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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한미는 한몸....국제제재 틀 안에서 남북경협 추진돼야"

중앙일보 2019.04.09 16:16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경협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4.9/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4.9/뉴스1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 포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맥시멈 프레슈어 앤드 인게이지먼트(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의 원칙으로 제재를 가했기에 북한이 대화에 임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 협조 없는 한국 단독의 남북경협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화에 나온 북한,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미 한치 오차 없이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 필요"

 
 문 의장은 또 한국이 한미동맹 대신 남북관계를 우선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을 비판했다. 이런 시각 때문에 한미 양국의 다양한 의견이 마치 갈등으로 과잉 해석된다는 게 문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북 협상 국면에서 미국 측 입장인 빅딜(big deal·일괄 거래)과 한국에서 제기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예로 든 뒤 “전략적 차원에서 협상 과정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이걸 큰 의견 차이로 바라보는 게 정략적 사고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한미동맹 그 자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같은 이상 절대 변할 수 없는 최우선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양국은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양국이 한몸이 돼 한치의 오차 없이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안 서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문 의장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고받을 조치들의 조합을 보다 단순화시키고 상호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포럼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4.9/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한미동맹포럼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4.9/뉴스1

 
이날 행사에는 문 의장을 비롯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군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웨인 에어 유엔군 부사령관(캐나다) 등 주요 직위자가 자리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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