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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해야”

중앙일보 2019.04.09 14:58
최근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에 비가 예보된 9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주민이 불에 탄 지붕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에 비가 예보된 9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주민이 불에 탄 지붕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안실련은 9일 성명서에서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조기 수습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상 기준 높여 강원 산불 피해주민부터 소급적용하라”

안실련은 먼저 특별재난지역 보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피해 주민에게 소급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공공시설 피해 지원은 대폭 강화되지만 사유재산은 특별한 추가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은 가옥이 불탈 경우 1400만원 지원, 6000만원 한도의 대출 등에 그친다. 안실련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 지원기준을 현 사회 실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강원 지역에 소급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또 “산림 환경 변화에 따라 산불 진화 중·대형 헬기를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산불대비태세 재점검과 산불 원인의 철저한 규명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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