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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여성 사병지원+청약 가점…하태경, 군복무 보상3법 내놨다

중앙일보 2019.04.09 11:30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9일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의 사병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인은 나라 안보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청춘 시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산불·홍수 등 재난이 일어나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군에서 보내는 20개월의 시간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군 복무 보상3법’은 ①군 가산점 1% 부여 및 여성의 사병 지원 허용 ②제대 시 퇴직 보상금 1000만원 지급 ③주택 청약 시 가점 등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군 가산점(1%) 부활과 여성의 사병 지원 허용이다. 두 개는 서로 떼어 낼 수 없다는 게 하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군 가산점 1%의 전제는 여성의 사병 지원 허용이다. 복무를 원하는 여성은 일반 사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함께 하겠다”며 “군 가산점 1%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군 가산점 등을) 원하는 사람은 군대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군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여성의 사병 입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폭염 속에 훈련 중인 장병들이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송봉환 기자]

폭염 속에 훈련 중인 장병들이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송봉환 기자]

 
앞서 군 가산점(5%)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개정이 추진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999년 폐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 및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의 침해 등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하 최고위원 측은 “당시 평등권 침해의 주요 논리는 군 가산점으로 5%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1%까지 낮추고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 이런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국회에서 하 최고위원이 주최한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서 정길호 호원대 교수는  “학업, 경제 활동, 사회 진출 등에서 엄연히 불이익이 존재하는데,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을 했다”며 “가산점 제도는 (여성 등) 일부 계층에 불이익을 주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 손해에 대한 국가의 보전”이라고 말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토론회. [임성빈 기자]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토론회. [임성빈 기자]

 
반면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병역 의무는 시간적, 물리적 기회비용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해외에선 의무 복무에 대한 가산점 등 차별에 근거한 보상 대신 제대 군인에 대한 취업교육처럼 추가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3가지 법안은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우리 당이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데 여러 의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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