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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중앙일보 2019.04.09 08:53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 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 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압에 총력을 다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청와대 청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인 7일 13만여명을 돌파했고 9일 오전 22만935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문 대통령은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국가직 전환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 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소방관들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말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이 막힌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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