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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차 보험으로 수리? 당신은 보험사기 공범 입니다

중앙일보 2019.04.08 13:00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5)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는 182만4876건으로 인구 100명 중 3명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중 사기범죄는 24만1642건으로 18만4355건 발생한 절도범죄보다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절도범죄가 사기범죄보다 많다고 합니다. 적어도 국민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가히 사기 천국이라 해도 될듯싶습니다.
 
한국인 100명당 1명꼴로 사기당해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 사기 수법은 흔히들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부터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까지 다양하다. [연합뉴스]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 사기 수법은 흔히들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부터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까지 다양하다. [연합뉴스]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사기 수법은 흔히들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Voice-fishing)부터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까지 그 수법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기 범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의했다가 거꾸로 자신이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과 관련해 보험자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은 보험사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습니다. 이런 보험사기 유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관련 보험사기
교통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게 된다. 이때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해주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이다. [연합뉴스]

교통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게 된다. 이때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해주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이다. [연합뉴스]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맡기게 됩니다. 이때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해주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의했다가는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므로 파손 이외의 부분을 보험 처리하는 것은 보험사기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고 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허위·과장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물으면서 실손 보험금으로 미용시술 비용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 병원 등에서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 관련 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본전 심리를 이용해 유혹하는 것입니다. 피부나 성형 등의 미용시술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의했다가는 보험사기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도수치료 환자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입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 환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도수치료는 수회 반복되고, 치료비용도 비쌉니다.
 
최근에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취료하기 위해 받는 도수치료 환자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최근에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취료하기 위해 받는 도수치료 환자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병원에서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치료비용으로 미용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교묘하게 필라테스나 피부 관리 등을 덧붙여 ‘패키지 서비스’로 구성해 치료를 권유하고, 보험사에 도수치료 비용으로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심코 동의했다가는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 피해액이 6조2000원이고, 적발 금액은 7302억 원으로 2007년 2045억 원의 3.6배나 됐습니다. 보험사기가 없었다면 지급되지 않아도 됐을 돈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돈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2016년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보험사기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물론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부,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 등 관계 기관들이 보험사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본전 생각 또는 별거 아닐 거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자칫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콜센터[전화번호:1332 → 4번(금융범죄 및 비리) → 4번(보험사기)]를 통해 보험사기신고를 받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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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김경영 법무법인 지상 변호사 필진

[김경영의 최소법] 20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 억울하지 않기 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 간단한 법률상식을 모르면 낭패다. 최소(最小)한 알아야 할 법이 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알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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