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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방수복 입고 불에 뛰어든 소방관도 있어…국가직 전환해야"

중앙일보 2019.04.08 11:56
사진은 지난 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 모습.[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는 소방관 모습.[연합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 개선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된다고 8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소방청 독립이 이뤄진 이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11월 최종 의결 직전에 불발됐고 그 후 2개월 이상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직전 한국당 간사격인 의원 두 명에게 연달아 전화가 왔고 그 뒤 두 의원이 자리를 떠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부결됐다"며 "그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찬성 의견을 더해줬던 분들인데 의문의 전화 두 통이 소위 회의록에 남겨지지 않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월 국회에서는 최우선으로 소방관련법 논의 일정을 갖기로 한 만큼 처리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소위 일정이나 처리 안건 등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4월 국회에서 간사들의 권한 남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잘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소방관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설명해며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까지 방화복이 아니라 방수복 입고 불에 뛰어들어야 했다는 거, 여러분은 모르실 것"이라며 "안전사무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분류에 매달려서 지방 사무를 다 보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가 돼서 국가자원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원화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방사무라면 전통적으로 자치사무라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국가사무 수행률이 거의 50%에 육박해질 만큼 높아졌다"고도 설명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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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밤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밤새 달려가 진화작업에 힘쓴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오전 11시 현재 19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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