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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인사 불통"이라는 文···MB·朴과 비교하니

중앙일보 2019.04.08 06:0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문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임명 이후에도 여야 간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주장처럼 문 대통령 인사 방식은 ‘역대급’ 불통일까.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인사 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들의 임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비교해 봤다.
 
우선 인사 청문 대상 후보자 낙마 사례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히 11명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긴급회의에서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긴급회의에서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선 김태호(국무총리), 이동흡(헌법재판소장), 천성관(검찰총장), 김병화(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 뒤 사퇴했다. 또 정동기(감사원장), 어윤대(교육과학부 장관), 남주홍(통일부 장관), 이춘호(여성부 장관), 박은경(환경부 장관), 이재훈(지식경제부 장관),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 후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청문회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네 명(김용준ㆍ안대희ㆍ문창극ㆍ김병준)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이외에도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병관(국방부 장관),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성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승주(국민안전처 장관), 김종룡(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전후해 물러났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선 인사청문 대상자 중 낙마한 인사가 8명이다. 정부 초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유정 헌재재판소 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낙마했다. 이번 개각에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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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합의를 안 해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사례도 역대 정부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에선 총 17명을 임명했다. 이들 후보자 중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4명은 청문회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야당의 반발이 심했지만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 10명의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 됐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영선·김연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 공무원이 13명이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약 2년이 됐으니 지난 정부에 비해 임명 강행이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3차 대국민 담화를 한 뒤 돌아서서 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3차 대국민 담화를 한 뒤 돌아서서 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 유은혜 교육 부총리를 임명하면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후 업무에서 유능한 능력을 보여준 인사들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인사(人事) 참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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