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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집 완전소실 1400만원 지원…철거밖에 못하는 금액”

중앙일보 2019.04.07 18:00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은 정부가 강원 고성·속초 등지의 대형 산불 발생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은 정부가 강원 고성·속초 등지의 대형 산불 발생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강원산불 피해 대책과 관련해 “이재민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집 신축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집이 완전소실됐을 경우 14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산불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화마는 잠잠해졌지만 이재민에게는 고통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권은 재난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영동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 지원은 형식적”이라며 “철저한 구호조치와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주택에 대해 1400만원, 융자금 6000만원이 전부”라며 “이 돈으론 불탄 집 철거밖에 못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신축 등 피해를 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전날 발표에서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며 “대통령, 총리, 행전안전부장관이 차례로 방문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고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농촌지역 농민들은 융자를 갚을 능력이 없고 화재로 인해 평생 일군 농토와 집이 전소됐는데 이재민들은 정부의 이번 지원이 ‘빈껍데기 대책’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대책위를 만들어서 정부에 항의 투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의 원인은 한번의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 부실”이라며 “개폐기는 바름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하면 안되며, 부득이 설치해도 바람막이를 설치해 사고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관리부실로 일어난 산불 피해복구에는 정부뿐 아니라 한전도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는 한전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야 옳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속초, 고성 지역에 불이 났다고 해서 관광객이 찾지 않고 있어 지역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은 이재민을 생각해서라도 더 많이 찾아줄 것을 부탁하며, 피해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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