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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500만 명 넘는데, 청년 국회의원은 3명뿐

중앙선데이 2019.04.06 00:37 630호 1면 지면보기
[SPECIAL REPORT] 2030에겐 ‘넘사벽’ 국회 
2016년 20대 총선 유권자 중 19세부터 39세까지 이른바 ‘2030세대’는 1500만여 명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의 유권자는 2030세대였던 셈이다. 하지만 투표 결과 40세 미만 지역구 출마자 70명 중 당선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비례대표 두 명을 합해도 40대 미만은 모두 세 명으로 국회의원 300명의 1%에 불과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유권자와 당선자 비율에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면서 1%가 36%를 대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젊은 정치인에게 여의도 정치는 여전히 ‘넘사벽’이다. 기성 정치인에 비해 조직과 자금·인지도 등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청년 정치 신인이 당내 경선과 본선을 통과해 국회에 입성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청년들을 위한 입법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년실업을 비롯해 주거·결혼·출산 등 청년 문제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대변할 청년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기본법이 대표적 사례다. 2016년 신보라(36)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해영(42)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젊은 정치인들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2월 정우택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지난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김 의원은 “젊은 의원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청년 정치인들은 기존 정치권의 편견과 무관심에 더해 현실의 벽과도 싸워야 한다. 오창석(33) 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돈·조직·인지도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청년이 정당에서 자리 잡으려면 선배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청년 정책을 개발해야 할 시간에 내부 정치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에선 30~40대 대통령과 총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2017년 만 39세에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출마 자격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젊은 대통령이다. 같은 해 저신다 아던은 37세에 뉴질랜드 총리가 됐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도 47세와 48세 때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신 의원은 “정치권도 세대교체가 불가피하고 그 핵심은 공천 시스템 개혁”이라며 “말로만 청년 신인을 우대하지 말고 우선 공천제 등을 적극 활용해 정치권의 급격한 노령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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