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부 "김학의 CD 촬영시점·성폭행 시기 불일치…기소안해"

중앙일보 2019.04.03 20:54
[뉴스1]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가 '김학의 CD' 촬영 시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 주장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내용은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학의 CD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자 주장은 2007년과 2008년 사이"라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폭압과 강제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워 강간으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강간은 폭압과 강제에 의한 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정면으로 있는 반면 파트너는 뒷모습만 살짝 보여 특정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를 비롯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해경 등 1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미 핵협상에서 레버지리(지렛대 효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도 보인다"면서 "동창리 발사대 복구가 북핵협상에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지만, 진짜 핵개발을 완전히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