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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당국 "동창리, 핵개발 배제못해" 국정원과 다른 분석

중앙일보 2019.04.03 20:06
군 정보당국은 3일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핵 협상에서 레버리지(영향력)를 높이려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진짜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이은재 의원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다만 미사일 발사 크레인 복구가 되지 않아 기능적으로는 복구가 안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의 보고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게 정보위원들의 평가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복구가 북미 회담 이후 보여주기용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일 국회 정보위에 업무보고

군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대북 제재의 부실화와 동시에 협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한 위원은 군이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북한의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북미 정상간 협상 유지를 담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군 당국 외에도 법무부와 해경, 통일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3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은 식별이 됐지만, 피해자는 확인이 어려웠다. 진술도 엇갈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보니 특수강간 혐의 적용을 못 한 것”이라 설명했다고 한다.
 
최근 불거진 세월호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관련해 해경에서는 “조작할 시간도 방법도 없었다.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로 결과가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해경에 CCTV를 넘긴 해군 측도 “인양 직후 해군에 CCTV를 넘겨 아는 게 없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해경은 “지난해 9월 17일 외교부 의뢰를 받아 조사한 뒤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며 “선주 측은 정제유를 공급한 상대방이 북한 관련 업체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 중인 토고 국적 선박에 대한 보고도 했다. 해경 측은 “지난 2월 1일 북한 흥남 항에서 석탄을 싣고 출항한 토고 국적 선박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현재 포항항에 억류 중”이라며 “이 선박에는 러시아 선원 6명, 미얀마 선원 3명 등 총 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영익ㆍ성지원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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