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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금융사 종합검사 대상 유력…“즉시연금 소송건은 준법성 검사 제외”

중앙일보 2019.04.03 18:0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종합검사를 하더라도 준법성 검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저인망‘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사안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추리기 위해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세부 항목이다. 전체 점수가 낮으면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건전성 ^내부통제ㆍ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과거처럼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에서 벗어나 경영 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종합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세티브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결과가 좋으면 이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금융업권별로 평가지표를 보면 은행은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 임대업 대출 비중,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등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보험은 민원 건수와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에 가장 높은 점수(10점) 비중을 두고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증권사(17개 항목)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신용카드사(14개 항목)는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에 가장 높은 점수인 20점을 배정한 게 특징이다.
 
 
공통적인 평가 항목은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을수록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판단해 종합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사의 최대 관심사로 꼽힌 즉시연금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준법성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준법성 검사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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