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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와 조세 등 활용은 분리해야"…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간담회

중앙일보 2019.04.03 16:34
3일 오전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부동산 공시제도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공시가 산정을 맡은 한국감정원이 진화에 나섰다.
 

공시가 계산 근거 공개 요구에는
"조사자 주관 들어가 공개 어려워"

특히 일각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데 대해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가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공시가는 공시가대로 두고 세율 인하 등의 조세 행정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3일 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채 원장은 1989년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채 원장은 "공시가는 무려 60여 개의 행정 절차에 쓰이는데, 공시가격 결정과 추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건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을 지켜주되 다양한 행정 목적에 따라 공시가를 가감해서 활용하라는 이야기다.
 
이날 채 원장은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민간 감정평가사)와 주택(감정원)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택 공시가 계산 근거 공개 요구에 채 원장은 "가격 결정 때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이를 일일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시가 결정에 주관적인 판단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채 원장은 "특정 주택을 둘러싼 실거래가격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 어떤 실거래가를 지목해 적정가격을 판단할지에 주관성이 많다는 의미"라고 했다. "어떤 감정원 직원은 A·B 가격으로 보고, 어떤 직원은 C·D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관성'은 전문가 고유의 판단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 원장은 "공시가를 계산하는 감정원 직원들은 전문가"라고 했다.
 
공시가 산정은 감정원 소속 직원 550명이 맡고 여기에는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220여명이 포함된다. 
 
채 원장은 "감평사만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자격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정원 일반 직원들은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다는 주장이다. 
 
감정원이 공시가 계산 근거를 계속해서 비공개하는 것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국장은 "공시가 계산이 주먹구구인 셈"며 "주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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