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의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시 취소 절차 밟아야”

중앙일보 2019.04.03 15:56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해 자사고가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해 자사고가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서울시의원들이 자사고에 운영성과 평가에 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에는 평가 거부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 열었다.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자사고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재지정평가를 거부하면서 마치 교육청이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려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감의 법령상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3에 따르면 자사고는 처음 지정 후 5년마다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자사고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원들은시교육청에 평가대상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평가 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교육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평가지표가 부당하다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연합회)의 주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평가지표는 1주기 평가 때인 2014년과 동일하고, 재량지표 점수는 당초 15점에서 12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자사고가 입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고교 체제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사고들이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설립취지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의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가지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의 5년 주기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가지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연합회는 재지정 평가를 두고 서로 한 발로 물러서지 않은 채 ‘강대 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대상인 자사고 13곳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당초 지난달 29일까지 내라고 했지만, 이에 응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시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로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장했지만, 보고서를 내는 학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의 평가 지표가 ‘자사고 죽이기’를 노골화한 것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교육청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해도 탈락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에 평가지표 재설정과 함께 평가단에 자사고 추천 인사 포함하고 평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 평가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시교육청은 평가 지표가 교육부의 표준안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평가위원을 이미 구성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어렵고, 평가회의록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명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에 반대해 이날 불참했다. 여 의원은 앞서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균등’에만 방점을 찍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사다리에서 끌어 내리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녀를 특권학교에 보내놓고 다른 집 자녀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