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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부탁하면 朴이 도와줘" 사기친 브로커 실형 확정

중앙일보 2019.04.03 11:12
최순실씨에게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 청탁을 해 주겠다며 부동산업자를 속여 뒷돈을 챙긴 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순실씨. [뉴스1]

최순실씨. [뉴스1]

 
한씨는 최씨에게 뉴스테이 지정 청탁을 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테이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씨는 2016년 ”동업자인 데이비드 윤이 최씨의 측근이니, 최씨에게 부탁하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등의 말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윤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국내 지사로 속여 수입업체에 명품 가방을 판 뒤 4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ㆍ2심은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헌인마을 뉴스테이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수수했다”면서 “알선 대상이었던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이 대규모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한씨가 최씨와 직접 알던 사이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국정농단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윤씨는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독일 사법당국과 형사 공조 등을 통해 윤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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