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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에 석유 넘긴 혐의 한국국적 선박 첫 적발

중앙일보 2019.04.03 00:07 종합 2면 지면보기
한국 국적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혹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항 억류, 대북제재 위반 조사
다른 나라 국적 3척도 출항 보류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 및 기타 국적 선박 3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공급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선박 대 선박 환적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실제로 이같은 환적 행위가 이뤄졌는지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박의 출항을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고 결의 위반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 국적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선 미국 및 유엔 제재 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억류중인 선박은 2000년에 건조됐고 원유 적재 용량은 7850여t으로 길이는 110m 폭은 19m다. 선사 측도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월 말에도 북한의 국제무역 항구인 남포항 등에서 석탄 수출로 의심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결의(2371호) 등에 따라 북한은 석탄·철광석·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전수진·이유정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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