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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가속도…“9월 한국군 작전운용능력 검증”

중앙일보 2019.04.03 00:06 종합 6면 지면보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가 다양한 채널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까지 전환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정경두, 섀너핸 국방대행과 회담
특별상설군사위 신설해 매달 회의
문 정부 임기말 2022년 전환 목표
폼페이오 “몇달 내 북·미회담 희망”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별상설군사위원회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평가하는 기구로, 앞으로 매달 열린다. 한·미 군 당국이 이미 운영 중인 상설군사위원회(PMC)를 두고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새로 만든 것은 전작권 전환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올 9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여부를 가려내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 핵·미사일 대응력을 갖추며 ▶안정적인 한반도·지역 안보환경이 마련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I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마련됐는지 알아보는 첫 단계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이날 “연합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 장관과 9월 훈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폐지됐지만 새로운 연합훈련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지휘소연습(CPX) 형태로 예정됐다.
 
IOC 검증 다음 단계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다. 이 두 단계 검증을 각각 2020년, 2021년에 마치면 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섀너핸 장관 대행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면서 “두 정상(미·북)이 몇 달 내 다시 만나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 위에서 실질적인 첫 번째 조치, 또는 실질적인 큰 조치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일 국무부가 밝힌 이 인터뷰에서 폼페이오는 “북한 사람들은 제재 체제에서 잘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비핵화) 시간표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재·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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