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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주52시간 계도기간 끝…위반시 처벌 본격화

중앙일보 2019.04.01 05:00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후 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은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때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되고 그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본격화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더읽기 주 52시간 계도 기간 끝났다···그새 줄어든 일자리 10만 명 
 
‘김학의 사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단이 주말 동안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단은 주말 내내 대검찰청 청사 등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계획 마련에 주력했는데요. 단장을 맡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비롯한 수사단 소속 검사 13명은 이날 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해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사단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조사단 자료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 관련 검찰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더읽기 여환섭 "검사는 원하는 수사만 할 수 없어, 법과 원칙따라 할 것"

   
군이 ‘공동유해발굴’ 단독작업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연천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한 남북 공동 도로개설 작업 가운데 우리측 지역의 도로공사 현장을 국방부가 공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연천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한 남북 공동 도로개설 작업 가운데 우리측 지역의 도로공사 현장을 국방부가 공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오늘부터 진행하기로 약속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불투명한 가운데, 우선 우리 군은 단독으로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과 기초 발굴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날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북측의 응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북이 공동으로 수로조사에 착수했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계획도 북측이 추가 협의에 응해오지 않으면서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더읽기 북한 묵묵부답에…군, 단독으로 지뢰제거·유해발굴 

 
미세먼지 해결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을 발족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시키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범국가기구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가 함께 참여해 도출해내기 위한 기구입니다. 범국가기구는 사회의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30명 규모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회의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등 각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특히 500명 규모의 가칭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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