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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년 성인 한 명이 노인·유소년 한 명 부양한다

중앙일보 2019.03.29 00:10 종합 4면 지면보기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올해도 시작이 좋지 않다. 지난 1월 출생아수는 3만300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다. 사진은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모습. [중앙포토]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올해도 시작이 좋지 않다. 지난 1월 출생아수는 3만300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다. 사진은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모습. [중앙포토]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금은 성인 3명이 노인·유소년 1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37년 뒤부터는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할 사람보다 많아진다는 의미다. 2067년에는 이 수치가 120.2명까지 올라간다.
 
이는 다른 나라와 견줘 매우 빠르다. 현재 한국의 총부양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2015년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64.0)·프랑스(59.2)·스웨덴(58.5)·핀란드(57.9) 등은 한국의 1.5배가 넘는다. 주요 비교 대상 국가 35개국 가운데 총부양비가 40을 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2065년에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117.8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이 96.2로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프랑스·스웨덴·핀란드 등은 7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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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년 인구 추정치를 보면 한국의 인구가 최악의 경우(저위) 현재의 5분의 1인 1168만5000명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왔다. 출산율, 국제 이동, 기대수명이 중간 정도 수준(중위)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2081만8000명, 가장 희망적인 고위 수준을 가정하면 3180만9000명이다.
 
문제는 얼마 되지 않는 경제활동인구가 예전보다 더 많은 노인과 어린이들을 먹여 살릴 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 ‘덩치’가 커지면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게 뻔한데, 각종 복지 지출이 늘면 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10년 392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앞당겨 쓰고 있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향후 지급할 가능성이 큰 모든 금액을 포함한 ‘국가부채’로 개념을 확장하면 이 금액은 1555조8000억원(2017년 기준)으로 늘어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16년 약 13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약 2억7500만원(2016년 현재가치로 약 5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조세 부담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로 계산하면 2060년 약 5억5000만원(2016년 현재가치로 약 1억10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이 보고서가 인구 감소 시점이 이번 추계보다 늦은 2011년 인구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향후 재정 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재정 사정이 반짝 좋아졌다고 해서 포퓰리즘적 보편 복지를 늘리는 데 투입하기보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식·손해용·김도년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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