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야당 “국민연금에 259개 기업 떤다” 여당도 “경영위축 우려”

중앙일보 2019.03.29 00:05 종합 16면 지면보기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반박하면서도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국민연금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남아나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연금사회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제대로 된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사실 국민연금이 신경써야할건 수익률인데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가 수익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한 259개 주요 기업이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조양호 일가의 오너리스크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사실”이라며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개입한 것을 연금 사회주의라 하는건 본질을 호도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이번 사례를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힘을 합쳐 상장기업을 흡사 개인기업인 것처럼 사유화한 잘못된 경영자에 단죄를 내린 사건”이라고 평가한 뒤 "일각에선 이를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 한다”며 반겼다.
 
반면 오제세 의원은 "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도 "아무리 합법이라도 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민연금이 굉장히 절제된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맞춤형 보육 폐지”=이날 복지위는 ‘0~2세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맞춤형 보육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보육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금은 0~2세의 경우 전업주부의 아이는 맞춤반(약 6시간45분)을,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는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한다. 앞으로는 전업주부들도 0~2세 아이를 최대 8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