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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공매 일단 중단…법원, 집행정지 결정

중앙일보 2019.03.27 18:39
전두환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7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 측의 행정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여기에 세금은 국세 30억9000만원, 지방세 9억 9200만원이 체납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6번의 공매 끝에 최근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재산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이의 재산을 환수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집이 공매 처분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냈다. 
 
한편 법원이 이날 공매 처분 절차 효력을 중단하고, 행정 소송 다툼이 남아 있는 만큼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최종 명도가 이뤄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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