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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피해 봐도 한국에 본때 보여줘야" 자민당 내 강경론

중앙일보 2019.03.27 17:13
“정부가 검토중인 대항조치를 공표해야 한국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다.”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이 있더라도,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외교,영토 합동회의서 "한국 단교"주장도
"한국에 본때를 보여야 할 때"강경론 속출

 
27일 일본 자민당에서 열린 외교부회ㆍ영토특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이런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2011년 "울릉도를 가겠다"며 입국했다가 김포공항에 9시간 머물던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 , 사토 마사히사 ,이나다 도모미 의원 ( 왼쪽부터 )이 출국장으로 가고 있다.[중앙포토]

지난 2011년 "울릉도를 가겠다"며 입국했다가 김포공항에 9시간 머물던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 , 사토 마사히사 ,이나다 도모미 의원 ( 왼쪽부터 )이 출국장으로 가고 있다.[중앙포토]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원고측의 압류 신청이 한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린 회의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제 조치로 ^송금제한^관세 인상^비자 면제 철폐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내에선 “일본 기업과 관광 산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날 자민당 회의에선 일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발한 것이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참석자들 가운데엔 심지어 “외교를 단절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회의 모두에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전 총무상은 징용 판결과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압류를 “양국 관계를 근본으로부터 부수는 폭거"로 규정하며 "이를 용서해서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신뢰가 성립하지 않고, 외교도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1년 울릉도를 찾아가겠다는 일본 자민당 의원 세 명의 입국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독도지킴이 운동본부,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공돋취재단 ]

2011년 울릉도를 찾아가겠다는 일본 자민당 의원 세 명의 입국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독도지킴이 운동본부,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공돋취재단 ]

 
또 “지금이야말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의 정권에 대해 ‘빨리 눈을 뜨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말도 했다.
 
그는 2011년 “울릉도에 가서 독도를 살피겠다”며 입국했다가 김포공항에서 쫒겨났던 국회 의원 3명 중 한 사람이었다. 
 
한국의 연구기관이 독도 해상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일본 외무성 간부가 4월 하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올해 ‘외교청서’와 관련 "한국의 부정적인 움직임때문에 양국관계가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임을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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