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북한 인권에 눈 질끈 감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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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얼마 전 미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평창올림픽 전 탈북자의 북한 비판을 저지하고, 지난 20년간 탈북자 동지회에 주던 지원금을 2017년부터 중단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단체를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행사인 '2019 북한자유주간'의 참가 단체에게 항공료 지원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평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핵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도 궁극적으로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펑화와 공존은 북한 주민과 하는 것이지 김정은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블랙리스트”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 인권 문제를 수면위로 꺼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면 더 대화가 끊겨 인권문제 해결의 가능성 자체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핵폐기, 나아가 평화체제를 달성하고 이후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서서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글중심이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국가유공자 인정 못 받은 천안함 생존자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엠엘비파크

북한의 체제 보장이

"독재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한국 미국과 일본 등의 안전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북핵 폐기가 독재 체제를 인정해서 우리의 안전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맞바꾼 결과가 되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체제보장이 협상을 위한 필수조건임은 이해하지만 북핵폐기=체제보장 등식이 너무 당연하게 이해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인권 개선이 약속된 체제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ID '무풍지대'

#뽐뿌

김정은은

"자신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역 세력이 나오면 처형이라는 강공을 두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트럼프랑 딜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체제보장입니다. 트럼프도 그래서 경제발전은 해주겠다고 공언하지만 체제보장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전 의문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처형해서 자신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평화라... 경제개발을 한다 한들... 과연 북한 주민한테 자유가 돌아갈까요"

ID 'REFL'

#뽐뿌

김정은은 독재 정권 맞고,

"현재의 상황은 체제 유지와 핵 포기 + 평화를 딜 하려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어려운 협상장 상황에서 현재 북한 내 인권은 누구도 언급할 수 없는 볼드모트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북한정권도 모두 각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고, 이에 대해 솔직해야 할 필요는 있죠. 한편으로는 경제 개방이 되어 굶어 죽는 사람은 안 나오게 만드는 것도 인권 향상이라면 향상이기도 하고..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ID '즐겨요'

#루리웹

또 누가 북한 인권 이야기함?

"북핵과 북 인권은 명백히 따로 생각해야지. 북핵에다가 거기에 북한의 모든 문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북핵도 못풀고 평화도 없다. 근데 어떤 바보같은 놈이 북한 인권을 가지고 그럼?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자연히 인권 문제가 북한 내에서 대두하게 됨. 서서히 높여야지 이거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말이 되나"

ID '하나이'

#네이버

탈북자 단체를

"너무 깔아 뭉개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정도 목소리도 못 내게 규제하는 것도 문제다....나경원 의원의 말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이 너무 나갔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 기사를 보니 그것도 실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지..."

ID 'dark****'

#다음

정부가

"북한 정권에는 못 줘서 안달하더니만, 정작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의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엔 돈을 못 주겠다니?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싶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북한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뭐 때문인가?"

ID '항상 처음처럼'

#에펨코리아

좌파 문학계에

"돈 끊었다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니 어쩌니 하면서 다 감옥에 보내놓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게 지원을 끊는다라. 이게 통일부인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