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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5%→2.8%된 한국, 3가지 화살 쏴라"

중앙일보 2019.03.27 14:11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5년 전 5%(2001~2005년)에서 최근 2.8%(2016~2020년)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등 다른 국가가 추격이 어려운 '장(長)주기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19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경제 어디로' 토론회에서 이근 서울대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라고 짚었다. 회색 코뿔소는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뻔히 보이는데도 당하게 되는 위험요인을 말한다. 
 
경제학회 정책토론회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서울대 이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0327

경제학회 정책토론회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서울대 이근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0327

잠재성장률은 모든 국가에서 감소 중이지만 특히 한국은 감소 속도가 빠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70%도 안 되는데 성장이 둔화하는 반면, 미국은 잠재성장률이 2%대에서 오히려 오르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정부는 2.6%로 보지만 주요기관들은 최저 2.1%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근 교수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3가지 '화살'로 ▶장(長)주기 산업(송도·대덕)▶융복합 기술(판교·구로디지털밸리)▶암묵지 기술(창원·시화)을 강조했다. 장주기 산업은 바이오시밀러·의료기기 등 산업주기가 길고 진입장벽이 높아 추격이 어려운 산업이다. 융복합 기술은 4차산업 혁명 분야, 암묵지 기술은 부품·소재 등 '뿌리형 기술'이다. 이근 교수는 "세 분야가 잘 되려면 규제혁신과 인재 공급이 핵심이다"라고 덧붙였다. 
 
스마트공장 [중앙포토]

스마트공장 [중앙포토]

이 교수는 4차산업 혁명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스마트팜 '만나씨이에이'는 수경재배기법으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를 결합해 생산성을 30배 올렸다. 생산성 증대의 비결은 빛과 사료 등을 자동조절하는 소프트웨어였다. 농업에 뛰어들면서 지역 농민도 주주로 영입해 마찰을 최소화했다. 만나씨이에이는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다.  
스마트팜 [중앙포토]

스마트팜 [중앙포토]

산업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위더스코리아는 스마트공장으로 변모한 뒤 생산성은 10% 향상, 불량률은 75% 줄었다. 매출 300억원을 올리면서 수출이 45% 늘어난 위더스코리아는 스마트공장이 된 뒤 오히려 고용을 늘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가 재정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낮은 성장률(2030~2060년 1%)이라는 어려움 속에 향후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미 2002년~2017년간 한국의 국민부담률(22%→26.9%)·사회보장부담률(4.2%→6.9%)·조세부담률(17.8%→20%)·국세 부담률(13.6%→15.3%)은 꾸준히 늘어왔다. 
 
경제학회 정책토론회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중앙대 류덕현 교수가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부채의 재정트릴레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20190327

경제학회 정책토론회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중앙대 류덕현 교수가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부채의 재정트릴레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변선구 기자 20190327

특히 보건·복지 등의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은 연 7.3%씩 증가하는 동안,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연평균 10.3%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직도 복지 지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6%)의 절반도 안 된다. 한국의 복지지출이 현재 OECD 최저에서 중위권으로 가려면 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침체, 청년실업 급증, 소상공인 영업환경 악화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출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국가채무가 늘거나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류 교수는 "어떤 나라도 높은 복지-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복지는 늘리고 채무는 적게 하려면 결국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 금융위기 가능성을 생각하면 일본처럼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준이 높고 채무비율이 낮지만 조세 부담이 높은 스웨덴처럼 가더라도 보조금 제도와 재정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재정 개혁이 증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보조금 존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존치평가를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6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2017년)과 41조원의 비과세 감면(2018년)에 대한 개혁도 필수다. 그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연도·사업별 한도를 설정하는 '국고보조금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복지는 선진국보다 양적‧질적 수준이 낮고 지나치게 고령층 중심이라 청년층에 불리하다"면서 "미래세대의 출산·보육·일자리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단기적으로는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여성·비숙련 노동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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