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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저임금은 지자체별 결정이 좋다는 게 개인 의견"

중앙일보 2019.03.27 13:5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 "최저임금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하며 "정부는 (임금) 최저한선만 정해 이 돈 밑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을 정부에 내니까 '아직은 사회안전망 정책이 잘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부분에 끈을 놓게 되면 오히려 지역별 편차가 심해져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 더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또 과거 MBC 기자 시절 미국 특파원을 지내며 현지에서 지켜본 식품바우처 등 최저임금 정책을 소개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따르도록 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차별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주요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속어음 폐지와 관련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약속어음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하지만 (약속어음을) 갑자기 폐지하면 영세한 기업들에 부작용이 생긴다"며 "유통과 관련한 부처와 협의해 약속어음 폐지 예고기간을 주고 연착륙을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간대별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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