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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손혜원 부친’ 국회 자료 요구 거부…“명예훼손 우려”

중앙일보 2019.03.27 13:34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간사(왼쪽 두번째)와 위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간사(왼쪽 두번째)와 위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7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 고인의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훈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관련 성명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공적심사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대상자의 개인적인 행적까지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소신에 따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곤란해진다”고 덧붙였다.
 
공적심사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기록뿐만 아니라 사후행적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사자(죽은 사람)이기는 하나 손 선생의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 있어 향후 공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회보서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공개할 경우 고인과 유족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목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자료요청 목적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보서 내용에는 참고인의 증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며 “신원조회 과정에서의 증언자 및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증언자와 증언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의 후손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의 중심에 있는 손 의원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방해 시도로 간주할 것”이라며 형사고발과 국회 청문회 추진 등 강력 대응 의지를 보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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