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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역공 펴는 한국당 …"최순실 특검보했던 A변호사 수사하라"

중앙일보 2019.03.27 12:08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지목한데 대해 한국당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이 어제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윤모 건설업자에게 연결해줬다는 A 변호사가 나온다”며 “A변호사가 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확실히 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 원내대표가 거론한 편지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6일 공개했다. 편지에서 제보자는 자신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으로 있을 시절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김 전 차관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A 변호사”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편지에 “(A 변호사가) 윤중천 사장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해 줬다”며 “문제가 된 별장에서의 음주도 동석하였던 걸로 안다”고 적었다.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A 변호사 역시 재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A 변호사가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A 변호사를 수사대상에서 왜 제외했는지,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당시 인사검증의 담당관, 주책임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특검 팀에 참여했던 A 변호사와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이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지고, 곽상도 의원이 포함된 것은 야당을 탄압하려는 정부의 의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재수사 권고가) 야당 입박음용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재수사 권고가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A 변호사, 조 의원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26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단순히 자료 제출 거부를 넘어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명백한 적극적 기망 행위이자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즉각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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