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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파하겠다” 저축은행서 해외 송금·수금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2019.03.27 10:28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5월부터 외국환 거래 분야와 관련해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수협에 적용되던 해외 송·수금 규제가 폐지되고, 자본금 1조원 이상 저축은행(전체 79개 중 21개)에는 해외 송·수금이 전면 허용된다. 다음달 행정규칙 개정에 이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27일 정부는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힉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초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해 5월말까지 480여개 행정규칙을 1단계로 정비하고, 이후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해 안에 1780개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도입한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존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없애는 조치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해 총 272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심사해 83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저축은행 79곳 중 1조원 이상 자산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21곳에 한해 해외 송·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또 소액송금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당초 20억원에서 국제기준을 참조해 10억원 수준으로 낮췄고, 송금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도 늘어난다. 무인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일반은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올라간다.
 
조달분야에서는 입찰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조항을 마련한다.
 
거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달러)를 폐지한다. 2008년 해외부동산 취득 금액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했다. 영세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 때 선금 지급 요건이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5월까지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2단계로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 한 해 동안 총 178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생명·안전·환경분야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국민 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민간 주도로 발굴·심사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환경·안전·건강 등 분야는 무분별하게 규제가 풀리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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