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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10대 5명 전원 사망, 카셰어링 허점 또 드러나…국토부 “문제점 개선 중”

중앙일보 2019.03.27 06:56
2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가 인양돼 사고 당시의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사고로 10대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26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헌화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승용차가 인양돼 사고 당시의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사고로 10대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2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건으로 숨진 10대 5명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카셰어링 업체의 허술한 차량 대여 방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숨진 10대들이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 A씨(22)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고모(19)군과 김모(19)군은 이날 오전 4시40분쯤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코나 승용차 1대를 빌렸다. 차량 이용 시간은 사고 당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다.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예약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5명은 이러한 기준에 맞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군 등이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등록한 동네 형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31분쯤 이들이 이용한 승용차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채 발견됐고 전원 사망했다.
 
문제는 카셰어링 방식이 기존 렌트 방식보다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를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맨 처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만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어른의 아이디를 구한 10대 청소년도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으로는 카셰어링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빌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의뢰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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