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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한 박정길 판사, 대학 때 학생·노동운동

중앙일보 2019.03.27 00:06 종합 3면 지면보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박정길(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마산중앙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 왔다. 한양대 85학번 동문인 원용선(54) 변호사가 지난해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에 대해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라고 언급하면서 학생회 활동과 노동운동을 한 경력이 알려졌다.
 

진보 대법관 촉구 연대서명 참여
법원 “우리법·인권법 소속 아니다”

한양대 총학생회 및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 출신인 원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전대협 3기인 임종석 총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사업을 인수인계 하느라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기간을 통해 동료들과 울산으로 내려갔는데 그중에 박정길 판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 부장판사가 비슷한 시기에 학생운동을 주도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86학번)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는 궁금증도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원 변호사는 “박 부장판사는 학생회 활동만 하고 전대협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 전 비서실장과 딱히 교류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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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2003년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비판하며 연대서명을 한 판사 2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 구성원에 개혁적·진보적 인사를 참여시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날 SNS에선 박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냐는 글도 돌았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도, (우리법 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도 아니다”고 밝혔다.  
 
박사라·이수정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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