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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서대출 19세에 상품권 지급', 시의회 야당서 제동

중앙일보 2019.03.26 21:04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성남지역 만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시의회 야당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의회 야당, '첫출발 책드림 '사업 백지화 조례 추진
"효율성 없고, 정권 유지 위한 현금 살포 사업"

 
성남시의회는 자유한국당 박은미(분당·수내3·정자2·3동·구미동), 남용삼(신흥1·수진1·2동) 의원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첫출발 책드림 사업'의 시행 근거가 된 해당 조례안의 제21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21조는 '시장은 성남시에 사는,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해당 연도에 6권 이상의 책을 빌린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연 1회, 2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 의원과 남 의원은 "현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은 무인도서 대출시스템으로 본인 확인 없이 도서 대출이 가능해 만 19세 청년이 직접 도서를 대출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만 19세는 대학교 1학년 또는 재수생에 해당하는 나이라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수험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은 4월 1일까지 성남시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조례 상정 당시부터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해당 조례가 상정됐을 당시에도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그는 "선거권을 갖는 나이인 만 19세 청년들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이라며 "현금 살포식 정권 유지 사업 시행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조례안을 단독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의원 35명 중 절반 이상인 2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조례가 의결되자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공포했다. 야당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하자 이번엔 여당에서 성명서를 내 "이미 통과한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야당이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12∼22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여당에 막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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