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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공익감사 청구한 곽상도, "수사에서 채동욱은 왜 빼놓나"

중앙일보 2019.03.26 17:04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돼 수사대상으로 지목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표적수사, 정치보복에 굴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왼쪽부터), 전희경, 곽상도, 김상훈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문재인대통령 딸 가족의 전례없는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최교일(왼쪽부터), 전희경, 곽상도, 김상훈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문재인대통령 딸 가족의 전례없는 해외이주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뉴스1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친족은 현행법상 비서실과 특별감찰관의 대상이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고 있지 않고, 특별감찰관은 임명조차 안 돼서 대통령 친족이 감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사안은 ▶다혜씨 구기동 빌라 매매시 부부간 증여를 거친 이유 ▶빌라 처분 시 시세보다 높게 처분한 이유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 ▶토리게임즈 외부차임급 급증 의혹 ▶이스타항공 창업주와 공직인사 관련 여부 등이다.
 
전날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곽상도)과 민정비서관(이중희)이었던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이 김학의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지휘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동영상을 보여 달라거나 영상 감정결과를 요구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활동을 수사방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사위는 내가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는 경찰을 질책했다고 하지만, 나는 내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허위 보고한 부분의 경위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인사 조치 또한 공직 기강 확립에 필요하다면 법령에 근거해 했을 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당하게 행사됐다”고 말했다.
 
또 국과수 동영상 요청과 관련해선 “(동영상을) 확인해야 당사자 징계를 한다든가 인사조치가 가능해지지 않겠나”라며 “고위공직자 감찰은 민정수석실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김학의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동기이고, 채 총장과 친한 분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로 선임됐으며, 이 변호사가 경찰을 찾아 (김 전 차관을) 조력했다”며 “축소 조작이 의심된다면 (청와대 민정라인이 아니라)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려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동영상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곽 의원은 “감찰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검·경 수사’ 여부다.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언급하지 않은 채 어떻게 시중에 떠도는 소문만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저격수’로 유명하다. 대통령의 과거행적이나 가족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민감한 내용이 많아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곽 의원을 ‘눈엣가시’처럼 여긴다. 지난달 7일 곽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곽 의원이 검찰 과거사위가 자신을 겨낭한 건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괘씸죄를 샀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최민우ㆍ임성빈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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