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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23억원' 최정호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게 예의" 경실련 성명

중앙일보 2019.03.26 13:54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정호 후보자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다.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최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 전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전형적인 토건 관료의 행태를 보았다.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결코 진정성이 없다.  신고 된 재산 역시 7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48%대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예방해야 한다. 경실련은 최근 공시지가와 고가주택, 재벌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대임을 밝혔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65%대인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시가격이 조작되어왔다. 이런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관을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앞서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분당 상록은 1억5000만원(최 후보자 제출 기준)에서 지금 10억이 됐다. 잠실 아파트는 3억1000만원에서 13억이 됐다. 세종 펜트하우스 등 3채를 합하면 시세차익이 23억원"이라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6일 오전 10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8일 오전에 다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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