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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조례 발의 가능, 인구 100만 넘으면 특례시

중앙일보 2019.03.26 10:0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두관 참좋은 정부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두관 참좋은 정부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 3인 만18세부터 주민조례를 의회에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부단체장을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늘릴 수 있다. 
 

지자체법 전부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서울·경기도 부단체장 3명→5명 추가 가능
고3 학생도 의회에 조례 발의할 수 있어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곧 국회로 제출한다.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만이다.  
 
주요 내용은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실현과 지방의 자치권 확대다. 그간 지방자치법이 중앙-지방 간 '단체 자치' 중심으로 주민자치 요소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자치 요소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각 지자체가 시·도 부단체장 직위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를 통해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서울·경기 등 인구 500만명이 넘는 시·도는 부단체장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그간 시·도지사가 임용하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을 도입할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목록

지방자치법 개정 목록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대통령과 광역 지자체장의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역 사회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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