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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반일 감정 조장은 3·1정신에 어긋난다

중앙일보 2019.03.25 00:15 종합 31면 지면보기
정재홍 콘텐트제작에디터·논설위원

정재홍 콘텐트제작에디터·논설위원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3·1독립선언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100년 전 선조들은 한민족을 총칼로 억압한 일본을 적으로 대하는 대신, 스스로를 바로 세우려고 3·1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비폭력을 내세운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으로 헌법 전문에 살아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우리는 3·1운동 정신에 충실히 살고 있는가. 한완상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3·1정신의 핵심은 ‘선제적 사랑 실천’ ‘선제적 정의 실천’ ‘선제적 평화 만들기’”라며 “3·1정신은 100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족탈불급(足脫不及)의 경지”라고 말했다.(중앙일보 3월 15일자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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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일 감정 조장은 3·1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제적으로 사랑·정의·평화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일본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만원이 넘는 초·중·고교의 일본산 비품에 대해 ‘일본 전범(戰犯) 기업’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의 반발을 불러올 사안이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과 함께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 하느니만 못한 자충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0곳의 교육청이 나서서 교가 작사·작곡자의 친일 이력을 조사해 교체를 권하는 것도 지나치다. 작사·작곡자의 친일 이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등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친일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데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친일이라는 잣대로 획일화하는 게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적한 대로 ‘관제(官制)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희생시킨 마오쩌둥에 대해 ‘공(功)이 70%, 과(過)가 30%’라고 평가한다. 일제 35년 동안 삶의 한 단면만 보고 역사적 인물을 친일로 매도하는 건 우리 역사를 협소하게 만들 뿐이다. 공자는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그의 좋은 말을 버리지 않는다”(不以人廢言)고 말했다. 친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좋은 작품을 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이로울 게 없다. 북핵 위협 해소와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 한·미·일 안보 공조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문이 사실상 파기되고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먼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일은 관계 악화가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과거사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양국 최대 현안이 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의 일괄 타결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셔틀 정상외교를 포함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임진왜란 이후 『징비록』을 쓴 유성룡은 “일본과의 화평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말을 되새겨야 한다.
 
정재홍 콘텐트제작에디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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