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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젊은이들이 겪을 국민연금의 배신… IRP 들어야 이유

중앙일보 2019.03.23 14:00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27)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앞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3744만명에서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65년에는 2015년의 55.1% 수준인 206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44만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65년 인구, 2015년의 반 토막
그럼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경제 기반의 급격한 수축’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초저출산에다 인구 고령화의 심화는 결국 시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경제의 기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는 우리나라 미래의 생산력, 성장력을 점쳐볼 수 있는 핵심 지표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그래프를 보면 난감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는 달나라나 화성에서 데려오지 못한다. 인구급감으로 인한 시장 축소는 오직 그 당사국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말이다. 결국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는 우리가 모두 가난해진다는 뜻이다.
 
혹자는 인구 자체보다는 그 국가의 노동생산력이 경제에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반 토막’ 나는 상황에서는 설령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해도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이제는 정말로 초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개인에게는 영향이 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가보다 개인이나 가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9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장이 축소된다는 것은 곧 기업의 위축을 의미하고 기업의 위축은 고용 창출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앞에서 지적한 대로 모두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인들 괜찮을까. 답은 아니올시다다. 국민연금제도부터 흔들릴 수 있다. 일본에서와같이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이 생기지 않을까. 그들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노후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개혁에 매달리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다. 목적은 국민연금제도의 생존을 위해서다. 가입자의 복리는 그다음 차원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나아가 군인연금은 괜찮을까. 물론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잘 버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금제도도 개혁의 부담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다.
 
짭짤한 세제 혜택 많은 IRP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IRP는 최대 18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래의 표와 같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연금저축이 있다면 합산한다. 세액공제율은 16.5~13.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IRP에 대해 앞의 글들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 또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이해 부족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RP 가입이 소득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2017년 7월 이후 나에게는 한가지 버릇이 생겼다.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나 심지어 군인들을 만나게 되면 “혹시 IRP 가입하셨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물으면 거의 십중팔구는 “그게 뭔데요”라는 답으로 돌아온다.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10년간은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시기에 사는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가 권하고 싶은 제1번은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을 다시 IRP에 넣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등 키워가라는 것이다. 그래야 복리도.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다시 한번 더 부연하지만 인구문제는 우리의 미래에 주어진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팩트(fact)다. 이를 받아들이고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IRP를 꼭 챙겨 보자.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분과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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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김성일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분과장 필진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고령화하는 나라입니다. 100세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려면 자산을 연금화해 오래 쓰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를 활용하는 개인이 늘고 있는 건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활용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제는 앞으로 수 년 내 직장인의 가입이 의무화될 뿐 아니라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개방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선 우리의 퇴직연금제에 해당하는 401K 도입으로 월급쟁이 연금 부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후생활의 안착을 책임질 퇴직연금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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