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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前장관 영장청구…민주 “유감” 한국 “윗선 밝혀야”

중앙일보 2019.03.23 11:3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일제히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에 유감을 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전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정부 부처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와 업무에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며 되물었다.  
 
바른미래 “靑에 대한 수사 이뤄져야…‘깃털’보다 ‘몸통”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스스로 밝힌 대로 김 전 장관에게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며 “결국 청와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 “오얏나무 아래 갓끈 매지 않도록” 정의 “철저한 수사”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사법부가 잘 판단해주기 바란다”며 “법은 만인 앞에 추상같아야 한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칫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은 “지켜보겠다” 이례적 즉각 입장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낸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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