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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억대 연봉 받는 문성혁, 공무원연금까지 수령 논란

중앙일보 2019.03.22 21:0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에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월 300만 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13년 한국해양대학교를 퇴직하고 UN 산하 기관이 스웨덴에 세운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로 취임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억3300만 원의 연봉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매달 316만 원의 퇴직연금까지 같이 수령해왔다.

통싱 공무원이 퇴직한 뒤 연금을 수령하다가 전년도 평균 연금액(2019년 기준 235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또 정부 출연 기관 등에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522만원)의 1.6배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사각지대 덕분에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문 후보자처럼 해외에서 올린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금 지급액을 제한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일한 퇴직자는 월 235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깎이지만, 문 후보자는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연금 지급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다.  
 
박무용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지원부장은 “현행 규정상 연금 정지를 하려면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문 후보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 자료에 해외 소득이 누락돼 있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뿐 아니고 지역보험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을 위해 중앙 부처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ㆍ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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