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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증가는 前정부 탓”

중앙일보 2019.03.22 17:07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문재인 정부 들어 경유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정부의 경유차 보급 장려 정책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주범인 경유차가 10% 늘었다’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경유차 증가는 과거 클린 디젤 등 이전 정부의 경유차 장려 정책이 이어진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에서는 이같은 정책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20만여 대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이 중 경유차는 993만대로 전년 대비 35만3000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후경유차를 중심으로 폐차 유도를 위해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등의 경유차 감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올해 폐차 지원대 수는 15만대 수준으로, 현재 266만대 수준인 노후경유차 완전 폐차까지는 17년가량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경유차 저감 대책에는 폐차뿐 아니라 LNG 전환,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 등이 포함된다”며 “다만 경유차를 소유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와 같이 차량 전환에 어려움을 들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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