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망언 3인 징계도, 특별법도…정치권에서 점점 잊혀지는 5ㆍ18

중앙일보 2019.03.22 06:00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월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5·18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언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월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5·18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언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5ㆍ18 공청회’ 이후 한때 정치권은 5ㆍ18 이슈로 뜨거웠다. 공청회에서 “광주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이종명 의원),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김순례 의원) 등 5ㆍ18 폄훼 발언이 나와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청회에 관여한 의원 징계와 5ㆍ18 관련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40여일 지난 현재 5ㆍ18 논란은 어느 것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왼쪽부터)·김진태·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종명(왼쪽부터)·김진태·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의원은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의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확정 상태는 아니다.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징계 유예'된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사의를 표했고, 황교안 대표는 뚜렷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징계도 교착 상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국당 추천 인사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자문위는 여야 4당의 제소에 따라 3인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던 중이었다.  
 
사의를 밝힌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위원장 호선(互選)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난 18일 그만둔다고 밝혔다. 다른 두 명은 왜 그만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장훈열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추천했다. 자문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최연장자가 맡는데, 기존 최연장자는 홍 교수였지만, 장 교수가 최연장자가 되면서 자문위원장이 됐다. 윤리특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향후 새 위원 추천 절차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맡아서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단체회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는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뉴시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단체회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는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뉴시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추진했던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 법안은 5ㆍ18을 왜곡ㆍ날조ㆍ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 평화당은 이 법안을 선거제 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안이 심사될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 외 의원을 합쳐도 3분의 2가 안 된다. 특히 현재 패스트트랙 안건으론 5·18 특별법을 제외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만 논의중이다. 패스트트랙 자체도 바른미래당의 내홍으로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선 "5·18 왜곡만 처벌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란 반론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특별법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5.18 진상규명위윈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5.18 진상규명위윈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5ㆍ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국당 추천 인사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을 자격 요건 미흡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재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두 사람을 거부한 대통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