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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벌금 150억인데 20억 부가티 매각…구멍 뚫린 추징

중앙일보 2019.03.22 00:05 종합 14면 지면보기
부가티

부가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사진)’은 동생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D업체 소유의 자산이다. 이씨 형제 등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D업체는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금액만큼 ‘가납’ 명령이 내려졌다. 벌금을 내기 전까지 D업체가 자신의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가티 베이론은 20억원에 판매가 되고, 5억원의 현금은 부모의 집에 있을 수 있었을까.
 

범죄 수익 입증돼야 추징 가능
부가티 명의는 이희진 동생 회사
현 제도로는 파는 것 막을 수 없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징제도의 허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이씨 형제의 재산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은 형과 동생에게 각각 청구된 약 66억원, 61억원의 추징금을 받아들였다. 이씨 형제의 재산은 보유한 청담동 부동산을 포함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징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씨 형제의 재산 중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당시 이씨 형제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어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다.
 
결국 동생 이씨는 자기 명의의 빌딩을 팔아 61억원의 추징금을 완납했고 추징이 해제됐다. 1심 판결에서도 동생 이씨는 형이 고용한 일종의 ‘월급사장’이었다는 이유로 벌금 100억원이 선고 유예됐고, 형과 달리 추징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D업체가 벌금형을 받기는 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집행되지 않는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모임 측에서는 이씨의 주식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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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은 확정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가납 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소유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파는 데 제약이 없다.
 
동생 이씨가 판매 대금 20억원 중 5억원을 현금으로 부모에게 보낸 점을 두고 향후 압류될 수 있는 재산을 줄여 차명으로 보유하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씨 형제의 사기 행위로 인한 한 피해자는 “당시 검찰이 이씨 형제의 범죄 수익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대상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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