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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카드 대신 현금결제 유도하면 ‘불법도급’ 의심하세요

중앙일보 2019.03.22 00:04 종합 18면 지면보기
지난 11일 오전 8시 40분, 서울 법인택시 회사 3곳과 서울·경기도에 주차된 자가용 2대에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이하 교통경찰반)이 들이닥쳤다. 총 20명의 교통경찰반이 몇 개의 팀을 이뤄 동시에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교통경찰반 불법 영업 적발
“자격증·기사얼굴 다르면 신고를…”

이들 회사와 자가용 2대에선 불법으로 택시를 임대·임차한 기록이 적힌 서류들이 대거 나왔다. 자가용 2대는 도급 택시 영업을 하는 2명의 소유였다.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자가용을 사무실 삼아 일하고 서류를 보관한 것이다. 두 사람은 택시 30대가량을 빌려 무자격 택시 기사 등에게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교통경찰반은 이렇게 압수한 네 상자 분량의 증거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백종이 서울시 운수지도1팀장은 “첩보를 입수한 후 2주간의 잠복 수사를 벌였고, 도주를 막기 위해 동시에 수색했다”고 말했다. 도급택시란 여객운수사업법 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에게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는 불법 영업 형태다. 택시를 빌려준 법인 택시 회사 대표, 도급 영업자 모두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차원에선 택시 회사의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처벌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꾸렸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도급택시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무리하게 운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급택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던 것과 달리 요즘엔 차량으로 기동성을 높인다고 한다. 승객이 도급택시를 알아채는 방법도 있다.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이 실제 택시 기사와 다른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또 “카드기가 고장났다”면서 현금 지불이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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