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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강성부 펀드' 주주제안 주총에 안 올린다

중앙일보 2019.03.21 18:16
 
23일자/비즈/한진

23일자/비즈/한진

 
일명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의 주주총회 의안상정이 적법한지를 묻는 항고심에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선 한진칼 이사회가 내놓은 안건으로만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레이스홀딩스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한진칼의 주식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레이스홀딩스는KCGI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로 한진칼 지분 12.01%를 보유하고 있다.  
 
KCGI 측은 지난 1월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발송했다.  
 
사외이사로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선임하고,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안과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는 것 등 7가지 안건이었다.    
 
KCGI

KCGI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KCGI는 주주제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KCGI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6개월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KCGI의 손을 들어줬고 한진칼은 항소했다.  
 
주주총회소집 결의일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자 KCGI의 주주제안을 ‘2심에서 KCGI가 승소할 경우에 한해’란 조건부로 상정했다. 그러다 21일 법원이 1심을 뒤집으면서 한진칼은 KCGI가 제시한 안건을 주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KCGI는 석태수 대표 재선임안 등 기존 의안을 반대하는 정도로만 경영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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