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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기업에 금융 문턱 낮출 것…상장 기준도 완화"

중앙일보 2019.03.21 11:56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뿐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정부의 금융혁신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혁신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다.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창업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춰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시스템을 통해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이라 설명하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 자본시장 세제 개편,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며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TF'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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