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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거래세 0.3→0.25%로 인하"…민주당안보다 못한 수준

중앙일보 2019.03.21 11:00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르면 올해 안에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현재 매도 대금의 0.3%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0.25%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로 3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만5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증권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에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안보다는 후퇴한 수준이다. 당초 민주당 특위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5년 뒤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증권거래세 인하안.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세 인하안. [금융위원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식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인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향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을 합산해서 이익을 냈을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안(손익통산)과 여러 해에 걸쳐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과세하는 방안(이월공제)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양쪽의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예컨대 국내 주식에서 1억원을 벌고 해외 주식에서 1억원을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양쪽을 합산한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앙포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중앙포토]

 
현행 국내 금융상품 과세체계는 포괄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전체적으로 손실을 봤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수익률이 낮더라도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경기 둔화와 주요 기업ㄷ의 실적 악화 우려로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습. [AFP=연합뉴스]

경기 둔화와 주요 기업ㄷ의 실적 악화 우려로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습. [AFP=연합뉴스]

 

정부는 장기투자 우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펀드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 과세를 폐지하는 등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세제 혜택 방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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