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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신 얼굴을 게시판에 붙여놓나" 해경 변사자 전단 논란

중앙일보 2019.03.21 09: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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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얼굴을 담은 전단을 배포, 여객터미널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됐는데도 부착된 전단을 떼어나지 않아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평택해경은 지난해 11월 1일 평택당진항 내항관리부두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신원미상의 남성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해경은 변사자의 지문을 조회했으나 신원확인은 되지 않았다. 해경은 시신 발견 사흘 뒤, 수배 전단 80부를 제작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선사대리점, 부두 관계자 등에게 배포했다.
 
전단에는 '신장 약 160㎝, 마른 체형, 상·하의 중국어로 된 상표' 등 변사자 특징, 담당 형사팀 연락처, '평택해양경찰서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반적인 변사자 수배 전단과 달리 이 전단은 시신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 시신 얼굴뿐 아니라 속옷 하의를 입은 시신의 엉덩이 부위 사진도 공개됐다.
 
변사자의 신원은 시신 발견 닷새 만인 지난해 11월 6일 확인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변사자의 가족이 평택해경에 찾아오면서다. 앞서 평택해경은 시신 발견 하루만인 2일 중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변사체 발견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유족을 확인한 해경은 법무부를 통해 같은 달 9일 인천공항 출입 기록이 남아 있던 변사자의 신원도 재확인했다. 조사결과 변사자는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나러 지난해 10월 입국했으며, 사망 전 가족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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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의 신원이 파악됐지만 시신 사진을 담은 수배 전단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에 4개월간 부착돼 있었다. 한 중국 동포 관광객은 연합뉴스에 "어떻게 죽은 사람 얼굴 사진을 버젓이 게시판에 붙여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옷에 중국상표가 있어 중국인으로 추정되니까 저렇게 했지 한국인이라면 시신 사진을 붙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평택해경 관계자는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려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게 됐다"며 "해양 업무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단을 나눠준 것은 맞지만, 형사팀 확인결과 평택항 대합실 게시판에 전단을 붙인 해경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사망한 분의 얼굴 사진 등을 민간에 노출한 것은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경청 관계자는 "변사사건 처리지침에는 변사자 수배 시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일선 서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변사자 인권 문제에 더 신경을 쓰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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