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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文대통령 北벤츠 탑승, 제재 위반은 아냐”

중앙일보 2019.03.20 16:43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6차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등을 놓고 가시 돋힌 설전을 벌였다.
 
질문자로 나선 유 의원은 ‘비핵화’ 표현을 두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노태우정부 때부터 써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총리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이 총리 역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대북제재를 놓고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유 의원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북에) 가져다 준 정제유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유엔 보고서를 보면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없고, 노트(note) 유의, 주목”이라고 써있다고 하자 유 의원은 “억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억지가 아니라 사실”이라며 “이를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는데 몹시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탄 벤츠 리무진이 유엔 제재위반 보고서 위반 사례로 지목된 데 대해서 이 총리는 “벤츠 탑승 자체가 제재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금수품으로 북한에 수입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탔다”고 하자 이 총리는 “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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