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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교육 의무…사고시 처벌 대폭 강화

중앙일보 2019.03.20 13:57
3월 21일부터 맹견 등 반려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3월 21일부터 맹견 등 반려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앞으로 맹견의 견주는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 견주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소유한 견주는 올해 9월 30일까지, 신규 견주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맹견의 품종별 특성, 적절한 사육법, 맹견의 공격성, 맹견 훈련법, 동물보호법령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
 
대상에 포함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맹견을 유기한 견주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견 유기와 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또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도 새로 생겼다.  
 
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된다. 아울러 상해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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