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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약 살리려 ‘4대강’…문 대통령 공약 지키려 ‘보 철거’

중앙일보 2019.03.20 00:04 종합 4면 지면보기
지난달 26일 충남 금강 공주보 앞에서 지역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공주보 부분철거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이명박 정부 때 금강·영산강에 설치한 5개 보에 대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달 26일 충남 금강 공주보 앞에서 지역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공주보 부분철거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이명박 정부 때 금강·영산강에 설치한 5개 보에 대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4대 강 사업만큼 논란이 큰 토건 프로젝트도 드물다. 사업 초기부터 촛불시위가 열리는가 하면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네 차례나 받았다.
 

정치 급류 휘말린 4대강 보 <상>
정권 따라 운명 바뀐 4대강 보
세 개 정부서 네 차례 감사 이례적
‘녹조라테’ 신조어 등장 논란 계속
연말까지 16개 보 처리방안 결정
“강 흐름 변화 등 10년은 지켜봐야”

4대 강 사업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MB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2008년 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함께 4대 강 사업 반대를 위한 촛불시위가 연일 열렸다.
 
MB는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그해 12월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MB는 4대 강 사업을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녹색 뉴딜(Green New Deal)’로 제시했다.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22조2000억원이다. 국토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한 사업비는 15조4000억원인데, 이 중 8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이어졌다. 이 사업으로 4대 강에 이포보 등 보 16개와 영주댐 등을 건설,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했다고 당시 정부는 밝혔다. 또 홍수 예방 차원에서 강바닥 퇴적토 4억5900만㎥를 준설했다. 4대 강 수변 공간에는 1230㎞의 자전거길과 산책로, 체육시설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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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등은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감소해 녹조가 자주 발생하면서 수질이 악화하고 물고기 이동이 차단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4대 강 일부 지점에서 심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녹조라테’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4대 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MB 때 한 차례, 박근혜 정부 때 두 차례, 문재인 정부도 한 차례 감사했다. 한 사업에 네 차례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강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4대 강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강의 상태를 평가한 다음 선별적으로 보를 철거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직후부터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낙동강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부분 개방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금강 세종보·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등을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달에는 낙동강 낙단보·상주보도 처음 개방했다. 보 대부분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시 수문을 닫은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환경부 4대 강 평가·기획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 계획을 담은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해체 여부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한강·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은 올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한 국책연구소의 수자원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때 보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번 정부 보 처리 방안 발표 과정도 그렇고 모두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 흐름 변화 요소 등을 적어도 10년 정도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AIST의 한 교수도 “보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를 다시 허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관리해서 어떻게 더 낫게 해야 할지 관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김방현·위성욱·김호·천권필·백희연 기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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