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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내 발 밟았다"며 거짓말에 허위신고...경찰에 고소당한 남성

중앙일보 2019.03.19 12:00
유씨는 순찰근무를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 왼쪽 뒷바퀴를 발로 찬 후 ’경찰차가 내 다리를 밟았다“며 소리를 질렀다. [관악경찰서 제공]

유씨는 순찰근무를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 왼쪽 뒷바퀴를 발로 찬 후 ’경찰차가 내 다리를 밟았다“며 소리를 질렀다. [관악경찰서 제공]

 
순찰차를 발로 찬 후 되려 “경찰차가 내 다리를 밟고 갔다”며 허위신고한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출동한 여경에게 같은 이유로 보험접수를 하게 시켜 여경에게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 15일 술 취해 112에 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유모(28·무직)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2시 27분경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여성 택시기사는 “20분 동안 깨워도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유씨를 흔들어 깨워 택시요금을 정산하게 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유씨는 112에 자신이 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범죄자냐? 테이저건 쏴”라며 택시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또한 유씨는 순찰근무를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 왼쪽 뒷바퀴를 발로 찬 후 “경찰차가 내 다리를 밟았다”며 소리를 질렀다. 유씨는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소속 경찰 조모(24·여)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보험접수를 하게 시켰다. 경찰은 유씨의 요구에 따라 A손해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했다. 하지만 조씨는 당일 직접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보험사기 혐의로 유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유씨는 2시 49분부터 3시 13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12에 “경찰차가 내 다리를 밟았다”며 욕설 섞인 신고를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던 유씨는 “신사역 사거리에서 칼부림이 났다”라며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으며 “내가 죽어야 올 것이냐. 내가 죽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유씨의 이 같은 신고로 동작경찰서와 관악경찰서 관할의 순찰차가 두 차례 출동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고소에 대한 피의자로 유씨를 불러 조사했다.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112신고 당시 녹취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해 유씨를 검거했다. CCTV 영상에는 유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 다리를 절뚝거리다 경찰관이 가자 똑바로 걷는 모습 등이 담겼다. 녹취 파일에는 유씨가 신고접수를 받는 경찰관에 온갖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성립이 된다. 유씨는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아 보험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당일 고려대 구로병원에 가 진료접수를 했지만, 실제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신고로 강도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도둑을 당하는 등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을 순찰하지 못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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